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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7.07.10 21:11
조회수
45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최근 공익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신고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신고자가 정신적, 신체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
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
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따라서 각 공익신고기관의 사건 처리 담당자 및 관련자 등은 공익신고자 비
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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