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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대구시설공단의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두었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없으면 민원상담센터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5 도로가 파손되어 사고가 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로관리처
답변

도로시설물의 하자(도로파손 등)를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령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시면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신청 절차는 먼저, 신청인께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해당 검찰청 사건과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영조물관리 하자 유무 등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바, 기각이 되면 재심,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인용이 되면 배상결정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에서 사실조사 및 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는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신청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상신청서(민원실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사고경위서 
④ 사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 119, 112, 견인차 출동확인서, 주변 목격자 진술서, 사진(사고지점 원․근거리 사진, 차량 파손 부분 사진, 상처부위 사진) 등 
⑤ 차량의 경우 : 차량등록증 사본, 견적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간이 영수증 불가)
⑥ 상해의 경우 :  진단서(소견서), 진료영수증
⑦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⑧ 우편 접수 시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⑨ 휴업배상 신청의 경우 월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급여통장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740-4672)으로 문의바랍니다. 

4 여름철에 도로에서 물이 흐르던데 고장난 것이 아닌가요? 도로관리처
답변

달구벌대로(만촌네거리~성서신당네거리 : 9.1km) 지하철 2호선 10개역사에는 클린로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에서 물이 흐르는 현상은 자연발생되어 버려지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하여,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노즐을 통해 도로면에 분사하여 도로를 세척함으로써 도로의 미세먼지 제거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에 따른 도시의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클린로드시스템 가동에 의한 살수현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행에 다소 불편하시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통행시 서행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천대로에 물건이 떨어져서 위험해 보이는데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도로관리처
답변

우리공단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6개노선, 신천대로 및 앞산순환도로, 도시고속도로를 매일 정기적으로 5~6회 이상, 주간 09:00~18:00 및 야간 22:00~07:00까지 도로순찰 및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방송 및 민원 접수를 통하여 긴급 낙하물수거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화는 전용도로팀(603-0902)로 하여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신천대로 주행중 낙하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 받을수 없나요? 도로관리처
답변

낙하물 사고는 원인 불명의 차량낙하물체로 인한 사고로써, 관리상의 잘못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보상절차는 귀하께서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구배상심의회(대구지방검찰청, 053-740-4672)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도로관리처
답변

대구시내 폭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왕복4차로정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앞산순환도로, 신천대로, 테크노폴리스로 등)입니다.

- 폭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 : 아스팔트포장,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 자동차전용도로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청소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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