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정보공개 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