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아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 또는 개별 법령을 근거로
처/실 소관사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비한 자료입니다. - * 아래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비공개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
(기준일 : ’24. 8월)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공통사항 (전부서) |
개인정보보호 |
■임직원의 개인신상 관련 정보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학력, 경력,신체정보 등 공무와 상관없는 개인신상 정보 - 학력 및 경력, 재산 및 채무, 개인급여현황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공단 이해관계인 및 법인 관련 정보 - 계약직 근로자(인턴, 실습생 등) -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요청 기관의 법인 및 개인신상 관련 정보 |
제6호 |
| 민원사무 |
■ 민원처리와 관련된 개인신상정보 및 내용공개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상담 통화내역(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제1호 | |
| 통계 정보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 (통계법 제33조) |
제1호 | |
| 위원회 운영 |
■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주소 등 개인신상 정보 -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발언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 - 회의 녹음 파일 - 위원 후보자 명단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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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송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 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형사소송법 제47조) | 제1호,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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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사 | ■ 진행 중인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 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4호 |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 완료 전에 공개할 경우,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술개발 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공공안전 |
■ 다중이용시설 도면, 설계도 관련정보 ■ 폭발물·인화성 물질·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제3호 | |
| 시설보안 |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시설물 내 보안 관련 정보 |
제3호 | |
| CCTV 영상정보 |
■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 본인 외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지출 및 계약 |
■ 지출업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 입찰 관련 정보 중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 계약서 및 관련 일체서류 중 업체의 공정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 공개되면 업체에게 불리한 정보 |
제6호 | |
| 용역수행 |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위탁사업 및 연구 수행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 정보 ■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의 신용정보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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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정보 |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다른 응시자 성적 및 면접채점표 등 |
제5호 | |
| 경영지원처 | 신규사업 인수 추진 | ■ 신규사업 인수계획 관련 자료 | 제5호 |
| 예산편성·배정 조정 |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제5호 | |
| 규정 정비 | ■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 정보 | 제5호 | |
| 공인 관리 | ■ 공단 직인 전자 이미지 및 인감관리대장 | 제3호 | |
| 인사일반 |
■ 인사 관련 내부방침 정보 ■ 채용 및 승진심사 관련 정보 ■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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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 ■ 징계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제1호 | |
| 사회복무요원 관리 |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 제6호 | |
| 상담 정보 |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개인 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1호 | |
| 교육 훈련 |
■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적, 개인정보 등 ■ 외부강사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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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에 노출우려가 있는 정보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안건 검토자료 |
제4호,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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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 | ■ 개인별 보험내역 | 제6호 | |
| 급여관련 |
■ 개인의 급여 및 수당내역 ■ 개인의 납세내역 ■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 |
제6호 | |
| 정보통신보안 및 정보망 |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
제2호 | |
| 운영지원처 | 직무발명 | ■ 직무발명을 출원하기 전까지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제1호 |
| 시설물관리 | ■ 각종 시설물 도면 관련 정보 | 제3호 | |
| 기술개발 |
■ 공단 및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특허 등 기술개발 내용)에 관한 민감정보 - 기술개발 및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단과 외부기관의 기술 등을 유출할 수 있는 각종 정보 - 테스트베드 요청기관의 개발 기술 등을 유출할 수 있는 각종 정보 - 연구 협약 및 계약 관련 정보 |
제7호 | |
| 시험분석 |
■ 공단 및 이해관계인(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감정보 - 통합시험실 품질문서 재ㆍ개정 등에 관한 정보 - 숙련도 시험 수행 및 결과 관련 정보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검사 등에 관한 정보 - 통합시험실 물품 관리 정보 - 일반항목 및 중금속 등 의뢰시료의 시험분석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재난안전처 | 보건관리 |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제1호 |
| 안전관리 |
■ 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등 중앙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비상연락망 등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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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 ■ 안전사고, 산업재해 등의 개인을 특정할만한 조사 결과 및 개인정보 | 제6호 | |
| 민방위 |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대피시설 구조도 ■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및 세부정보 |
제2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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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안전 |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 시설물 안전점검 보고서 등 |
제5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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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2부제 | ■ 공공2부제 관련 직원 개인차량 정보 | 제6호 | |
| 체육시설 운영처 | 체육시설이용 |
■ 체육시설 이용회원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주소 등 ■ 강습료 납부 및 환급 정보 |
제6호 |
| 시설관리처 | 장사시설이용 |
■ 사망자의 정보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
제6호 |
| 임대계약 |
■ 지하상가 점포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서류 ■ 임대료 관련 정보 |
제5호,제7호 | |
| 사업지원처 | 시설물관리 | ■ 시설물 구매 및 공사발주 관련 업체가 제출한 자료 | 제5호,제7호 |
| 도로관리처 | 도로시설물관리 | ■ 도로시설물의 현황 및 이력과 관련하여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제2호,제3호 |
| 공사설계 | ■ 도로포장 등의 신기술 도입 및 설계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제5호,제7호 | |
| 교통운영처 | 주차장관리 |
■ 업무 중 취득하는 차량의 세부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차량번호, 자동차압류등록말소서류, 주차료 반환 등 |
제6호 |
| 이동운영처 | 나드리콜운영 |
■ 나드리콜 이용내역 ■ 나드리콜 운행기록 통계자료 ■ 나드리콜 개인택시 운영 계약 관련 |
제5호, 제6호 |
| 청렴감사실 | 재산등록사항 |
■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제1호 |
| 비위면직 | ■ 비위면직 여부 정보 | 제6호 | |
| 공익신고 | ■ 공익신고 관련 정보 | 제5호, 제6호 |
|
| 감사계획 | ■ 불시 감사, 조사, 단속 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감사요청 및 조치결과 |
■ 각종 감사 요청 및 감사결과 자료 | 제5호 | |
| 처분관련 | ■ 감사결과 처분요구, 징계심의요구 등 | 제5호,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