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청렴신문고(1398.acrc.go.kr)

• 방문/우편
• (30102)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전화/팩스
• (TEL)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FAX) 044-200-7972

상담 신고하기

비실명 대리신고(안심변호사 제도)

목적

• 공익제보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정하는 안심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하여 신고하고, 공익신고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적용범위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행
• 다만, 공익신고가 아닌 단순질의 또는 일반민원이거나 공단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와 명백한 거짓 또는 허위신고의 경우 법률상담 대상이 아니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운영절차

수수료

• 무료

공단 안심변호사